◇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새해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현재 SW 가격이 5000만원이 넘고 GS인증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지만 새해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도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중소기업 범위 확대 적용=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SW 사업의 유지보수 사업에도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한시적으로 대기업 SW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사업에 대해 참여가 허용되던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공개SW R&D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우수 공개SW기업 육성과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개SW 개발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과 수행기업 납부 기술료를 면제한다.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SW 개발 방식과 오픈 플랫폼을 활용해 연구 성과를 글로벌화하고, 우수 결과물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물인터넷산업 활성화 본격 지원=2014년 수립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단지 조성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사물인터넷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이 본격화된다. 국제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사물인터넷 분야의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한다.
◇ICT 학점이수인턴제 실시=정보통신·정보통신 융합 분야 기업·학생·대학을 대상으로 유망 중견·중소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학점을 이수하는 ‘ICT 학점이수 인턴제’가 시행된다. ICT와 융합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정보를 고려해 원하는 기업에 지원, 소정의 과정을 거쳐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다.
◇국산 SW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국산 상용SW에 가점을 부여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시 국산 상용SW의 적용 여부와 적용 방안을 평가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