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개설 후 건의 수용률 4배 높아져

규제개혁 신문고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개혁 신문고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지난해 정부가 ‘규제개혁 신문고’를 개설한 이후 건의 수용률이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 1주년을 맞아 규제건의·수용 현황을 발표했다. 규제개혁 신문고는 “국민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3월 20일 개설됐다.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는 총 1만28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162건이 검토 완료됐고, 3383건이 최종 수용됐다. 수용된 건의 중 2377건은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중복건의를 1건으로 간주하면 지난 1년간 건의 수용률은 37.5%에 이른다.

규제개혁 신문고가 개설되기 전인 2013년에는 국무총리실에 300건이 접수됐다. 이 중 24건을 각 부처가 수용(수용률 8%)했다. 신문고 운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규제개선 건의 건수는 34배 증가했다. 건의 수용률은 4배 이상 향상됐다.

수용된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생활 관련 규제개선이 1513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 관련 규제(1010건, 29.9%), 기업 관련 규제(775건, 22.9%)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국토·해양(672건, 19.9%) △보건·식품(490건, 14.5%) △교통·안전·환경(421건, 12.4%)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는 각각 78건, 37건이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에 가장 많은 1959건이 건의돼 이 중 32.4%가 수용됐다. 보건복지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은 각각 200~600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았다.

<분야별 구분(수용건의 대상)>


분야별 구분(수용건의 대상)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