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 2020] 정보통신기술(ICT) 독립부처 `정보문화부` 필요하다

`정보문화부(가칭)`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동력 극대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독임제 정부 조직이다. ICT를 중심으로 통신, 방송, 기술, 소프트웨어(SW), 디지털콘텐츠 정책, 부처내 ICT 융합정책을 포괄한다.

ICT는 대한민국 산업 구조 혁신을 이끌 `성장 엔진`이다. ICT는 제조업, 건설, 금융 등 산업경제 전 분야에 스며들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정보문화부는 ICT 산업 성장을 이끌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문화부는 미래 융합산업에 대응하는 `혁신`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해야 g나다. ICT를 산업과 사회문화 전반에 확산시킬 전략을 마련하고 혁신을 저해할 규제를 철폐, 국가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왜, 새로운 거버넌스인가?

기존의 ICT 정부 부처 조직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에 부분 성공했다. ICT·과학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과 경제 역량을 높이고, 스타트업 혁신 아이디어 위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극한 대립을 펼치는 정치권조차도 이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ICT와 과학기술을 인위로 결합한 미래부의 형식에 대해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빠른 산업 변화의 속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거버넌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정보문화부로 ICT 변화 대응 속도 높여야

시장과 기술 변화 속도에 더욱더 능동 대응을 하기 위해선 ICT 산업 정책을 하나의 독임 부처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정보문화부는 전통 ICT 산업에 속한 통신과 방송, 장비, SW, 정보보안, ICT융합에 더해 디지털콘텐츠 분야 정책까지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는 정부 조직이다.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로 표현되는 ICT 산업 구성 요소를 긴밀하게 연결,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3일 “미래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 많은 ICT 기능을 포괄했지만 여전히 미래 융합을 이끌 핵심 분야가 분산돼 있어 힘을 내지 못했다”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고민할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흩어진 ICT 기능을 집중, 관련 생태계를 발전시킬 전략을 체계화해서 수립하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미래부 체제는 기능 간 인위 결합을 넘어 국가 미래만을 바라보는 ICT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700㎒ 주파수 관리 권한이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로 3분 되면서 부처 간 이해관계가 충돌해 주파수 정책 확정에 1년 넘는 등 대표 사례로 들 수 있다.

새로운 독임제 부처는 ICT를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기능을 한데 모아 대응 속도를 높이고, 이해관계가 아니라 과학 분석에 입각한 성장 전략을 마련할 적합한 대안으로 손꼽힌다.

◇ICT 독임제 부처, 국가 경제 `성장 엔진`

ICT 독임제 부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성장 엔진` 역할 수행을 위해서도 적합하다.

자율주행자동차는 ICT 혁신이 성장을 이끄는 대표 사례다. 자동차와 AI SW 및 통신·전자 산업이 결합하고, 센서 기반 도로 인프라 건설까지 융합한다. 스스로 달리는 차 안에서는 한류 스타가 나오는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독임제 부처는 다양한 산업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연구해 철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 주도로 모든 계획을 직접 정하고 기업을 참여시키는 `국가주도형`으로 돌아갈 순 없다. 그 대신 사회와 경제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플랫폼` 역할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ICT 전략 가치가 많이 약화된 상태”라면서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 문제, 국가 비전 문제를 함께 고민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