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해야"

유승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해야"

국회에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감독하는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르면 이달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과기 정책 비중이 커지면서 예산도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와 행정부처와 정보 격차가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에 과학기술을 평가하는 처 단위 조직을 만들어 입법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회는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정책 분석, 평가를 맡고 있다. 과기 정책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둔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상임위원회에 과학기술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기구로 연방의회 기술평가국(TAB)을 운영한다.

노석균 영남대학교 교수는 “지금의 과기·예산 정책 평가 시스템과 인력 수급 정책으로는 국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산하에 전문기구를 설치한다면 행정부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진두 과학기자협회장은 “국회 과학기술평가처를 설치하려면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기술영향 평가 기능과의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4차산업혁명을 맞아 신기술에 대한 평가, 미래 예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분명하다. 국회 내 조직을 만들려면 업무 중복 등 다양한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