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大·中企 동반성장 상생결제시스템 '은행 이자 수익만 680억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시중은행이 680억원에 달하는 누적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입된 생상결제시스템으로 시중 은행이 벌어들인 누적 수익은 677억원이었다.

시중은행별로는 IBK기업은행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이후 245억원이 넘는 누적 수익을 기록했다. 2015년 27억원에서 2016년 104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8월 113억원으로 전년 수익을 뛰어넘었다. 이 기간 기업은행은 51개 기업에서 38조5783억원 상당의 외상 매출 채권을 발행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한 우리은행은 최근까지 150억원 규모 누적 수익을 기록했다. 2015년 30억원, 2016년 64억원에 이어 올해 8월 56억원 이자 수익을 올렸다.

우리은행은 최근까지 108개 기업이 58조4291억원 규모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시중 은행 중 발행 실적이 가장 많았다.

127개 기업에서 22조1527억원 규모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신한은행도 131억원의 누적 수익을 기록했다. 2015년 15억원에서 2016년 68억원으로 4배 이상 수익이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도 49억원 이자 수익을 거뒀다.

KEB하나은행은 87억원, 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44억원과 13억원의 누적 수익을 올렸다.

송기헌 의원은 “시중은행이 연간 100억원대 이자수익을 기록하고 총 누적수익도 676억원을 넘어섰지만, 상생결제시스템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은행 이자 수익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은 자금조달비용(조달금리), 부대비용(인건비 등) 등 제비용을 빼면 상생결제시스템 운용으로 얻어지는 실제 수익은 전체 이자 수익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상생결제시스템은 시중은행에서 대기업 수준 금리로 2·3차 협력사가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시중은행 역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자수익을 상생기금 등 형태로 재환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별 상생결제시스템 운용 수익 현황>

※ 자료 : 금융감독원
※ 수취이자는 대출금의 조달비용(조달금리) 등은 반영되지 않았음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