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오는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공식 출범한다.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효과 논란에도 특위 출범을 계기로 정책을 상세화해 고삐를 당길 방침이다. 최근 고용·소득지표 악화로 소득주도성장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특위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6일 오후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청와대가 6월 말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뒤 2달여 만이다. 특위는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 둥지를 튼다. 관련 예산은 정부 예비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8월 말 공식 출범하려 했지만 운영 위원 구성 등 준비 과정이 늦어지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표 위원장은 “한창 출범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전문가로 30여명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의 주된 역할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이행계획을 상세화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으로 여겨지는 인식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이 올바른 기조이자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석 작업에 힘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3가지 축으로 구성됐다”면서 “특위는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관련 자료 분석과 통계 작업도 직접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특위가 가동되면 청와대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이라며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당정청은 회의 후 6가지 논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 속도'를 포함시켰다.
특위 가동과 동시에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최근 각종 경제지표 악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 출범은 '정책폐기론'이라는 역풍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보수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는 물론 정책 입안자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에도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소득주도성장이 눈엣가시처럼 여기지는 상황에서 관련 전담특위까지 출범하면 논란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며 “특위가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미흡한 점과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공동취재 안영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