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부모 직업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교육부는 28일 제 43차 법학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로스쿨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열린 회의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블라인드 면접 등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법조계 인맥이 로스쿨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8~9개교씩 3년 주기로 입학관리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올 해에는 입학전형 기본사항 외에도 입학전형 관련 법령 준수, 국고 지원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부적정 사례 발생 대학에 시정조치 및 우수·미흡 사례를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로스쿨 설치유지 조건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올해에는 11∼12월 중에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8교) 및 이행점검(25교 전체)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 배출, 취약계층 입학 확대 등 로스쿨 도입 10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올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째가 되는 해다.
그동안 로스쿨은 비법학사 3분의 1이상을 선발하고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통해 7% 이상 선발하는 등 학생구성 다양성을 확대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