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연구센터'를 신설,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공정위가 복잡·다양해지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하는데 공정거래조정원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회에선 조정원을 진흥원으로 확대 개편, 연구·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해 공정경제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은 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공정거래조정원 내 시장연구실을 공정거래연구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 연구인력을 충원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연내 정원이 65명에서 75명으로 확대되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연구 분야에 충원된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도 신설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신설되는 공정거래연구센터는 독립성을 바탕으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쟁 조정 업무가 핵심이다. 연구 기능도 일부 수행하지만 빠른 시장 변화와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발전, 기술 융·복합과 시장·산업 환경 급변으로 시장 조사·분석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조정원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조정원 역할에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가 포함됐다. 공정거래 관련 연구 기능을 수행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다.
연구 기능을 포함, 공정거래조정원 기능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공정거래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 기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진흥원은 기존 기능과 더불어 △시장 경쟁상황, 산업 동향 관련 조사·분석·연구 △기업·중소상공인 등의 공정거래 관련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공정거래 제도 준수와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도 수행하게 된다.
장 의원은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신유형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통한 사후구제 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공정위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수요 지원 등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