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저작권협회, 불법복제 사용 제보 年1000건 넘어…일반 사무용 비중 커

한국SW저작권협회, 불법복제 사용 제보 年1000건 넘어…일반 사무용 비중 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 SPC)가 SPC에 접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 제보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SPC는 2010년부터 불법복제 SW 제보를 받았다. 2018년 11월부터 제보 시스템과 제보 방식 편의성을 개선한 '엔젤(Angel)' 서비스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제보 시스템을 운영한다.

SPC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엔젤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가 1083건에 달했다. 용도별로 일반 사무용 541건, 설계 255건, 그래픽 198건, 유틸리티 48건, 기타 41건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과 백신 프로그램의 비중이 589건으로 54%를 차지했다. 특정 설계 프로그램에서 불법복제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사무용 SW 불법복제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 조사됐다.

불법복제 유형별 비중으로는 정품 미보유가 63%, 라이선스 위반이 27%, 초과 사용 7%, 기타 3%의 비중 순으로 나타났다. 정품 SW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복제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SPC 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이 SW를 구매할 때 라이선스 범위를 고려하기 보다는 가장 저가 SW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구매 초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향후 이용과정에서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SW 라이선스 정책을 고려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인식이 확대됐지만 SW 저작권 인식은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올해 SW 저작권 인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병헌 SPC 회장은 “4차 산업혁명 핵심인 SW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SW정품사용 문화는 정책돼야한다”면서 “SW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