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이 또 뭇매를 맞는다. 가해자는 정부다. 여성가족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다. 교과부는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령별로 하루에 이용할 게임 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때 자동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이다. 청소년 게임 중독이 학교 폭력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게임 중독’과 ‘학교 폭력’은 사회적 문제다.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은 학부모,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게임 중독’과 ‘학교 폭력’간의 인과 관계는 물론이고 상관 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정부 판단대로 게임 중독만 없애면 학교 폭력이 상당부분 없어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면 왜 방치해 많은 청소년을 학교 폭력에 노출되도록 했는가.
정말 심각하다. 규제 당국의 그릇된 인식 말이다. 왜 많은 청소년이 게임에 몰두하고, 왕따와 학교 폭력 문제에 둔감한 지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 다른 어느 것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야말로 이런 문제들의 시발점이 아닌가. 입시에 짓눌린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온라인 게임과 왕따 놀이에 몰두하는 것은 아닌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얻어맞는 자녀를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게임으로 밤을 새워 눈이 충혈된 자녀를 볼 때도 똑같은 마음이다. 정책 당국도 부모의 이런 걱정을 덜어주려고 게임 규제에 손을 댔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셧다운제’에 이어 ‘시간제한’까지 일방적인 게임 규제는 학교 폭력과 매우 닮았다. 이른바 ‘일진’과 동조자들이 ‘왕따’에 가하는 그 폭력이다. 정작 피해자는 왜 이렇게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지 알지 못한다. 게임산업이 딱 그 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