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핵심기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선진국 마다 기술우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정부는 물론 산업계.학계.연구소들이 앞장서 관련 기술 개발에 온힘을 쏟고 있다. 시장개방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충분한 경쟁력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의 여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22일 "체신의 날"을 맞아 윤동윤 체신부 장관을 만나 향후 정보통신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오는21세기를 흔히 "정보사회"라고 일컫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정보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요.
*다가올 21세기는 후기산업 사회에 이어 정보사회로 이행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은 자원절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일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를 고도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견인차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신부에선이미 오래 전부터 정보 통신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주축으로 서비스.기기.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팀산업에 부응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 선진국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사회의 정보화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것도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렇습니다. 고도 정보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가사회의 정보 화 수준은 선.후진국을 판가름하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공 부문의 정보화에 있어서는 국가기간전산망 1단계 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오는96년까지 2단계 사업에서는 총4조4천억원을 투입해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더욱 고도화시킬 생각입니다. 체신부가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보 통신 단말기 1천만대 보급사업이나 공공DB개발사업도 바로 이 분야의 정보화 수준 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일환입니다. 앞으로는 공공부분의 정보화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신부란이름은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보통신부로의 개편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기존의 조직으로 정보통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정책기능과 대외협력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적인 조직개편을 확정해 오는 7월 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의 조직개편으로 지금까지 유. 무선 등 통신영역별로 구분해온 관리체제를 앞으로는 정보통신에 관한 순수정책 기능 은 정보통신정책실이, 사업자 관리 등 집행적인 기능은 정보통신 진흥국에서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들어 통신사업의 시장 개방과 민영화 등 통신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신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통신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최근체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사업 구조개편작업은 기존의 정보통신 산업 판도를 크게 변화하는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까지연구된 구조개편 방향은 어떤 구도입니까.
*이번의 개편작업은 시장개방과 통신기술발전 등 통신사업 환경변화에 대처 하기 위해 기존의 틀을 전면 바꾸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우선현행 일반통신사업과 특정통신사업으로 구분돼 있는 사업자 분류방식을 폐지해 경쟁력 있는 통신 사업자를 육성하고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할 계획입니다. 전화. 전용회선 등 기본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점차 경쟁을 확대하고 개인휴대통신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도 국내 도입을 과감히 추진해 이분야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해 시외 전화의 경쟁 도입보다는 시내.외 요금 체제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시내.외요금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이 체신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앞으로시내.외 요금격차를 조정해 오는 96년말까지 시외요금을 단일화 하고2000년초까지는 전국단일요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일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들어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위한 열기가 대단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면 도로나 항만 등 유형적인 물류유통망을 생각했으나 앞으로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정보 유통 망이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일 등 선진국에서는 초고속으로 정보를 주고 받을수 있는 통신망 건설을 21세기를 대비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음성은 물론 데이터.영상이 복합된 정보를 동시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우선 오는 2010년까지 공공기관.연구소.대학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주도그룹을 위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공공재원으로 구축하는데 이어 오는 2015년까지 일반가입자를 광케이블로 연결한 초고속 공중정보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이같은 매머드 프로 젝트가 완성되면 사회전반에 걸쳐 정보가 물처럼 흐르게 되어 국가나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가정생활에도 큰 변화의 물결 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