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확대로는 중소기업의 부도를 줄이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최근의 중소기업 부도상황과 애로요인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의 부도업체수는 6천9백11개사로 월평균 8백64개사가 부도를 낸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 확대와 부도수표에 대한 제재완화, 그리고 자기앞수표의 유통비율 하락과 온라인 결제 방식 확대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경제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 적 취약점의 상존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금융지원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으나 중소기업은 담보부족에다 신용도가 낮아 금융지원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소기업 부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외에도 *노동집약업종의 자동화 또는 자본집약업종으로의 전환 *중소기업제품 공판장설치 등 유통구조 개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강화 *중소기업의 담보력보완조치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