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이 12일
로 개청 6개월을 맞는다.
지난 2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출범한 중기청은 그동안
총 1만6천4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이중 1만5천9백62건을 처리, 중소기업의 애
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지원기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중기청의 개청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인원이 대폭 확대
된 데다 사업예산 역시 개청 전의 1억6천8백만원에서 4백23억원으로 크게 늘
어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6개월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
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비롯해 인력지원정책, 유통구조개선사업, 판로확대 지원정책 등
을 실시해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3개년 계획
을 마련, 내년부터 99년까지 2천4백억원을 조성해 2천개의 기술과제를 개발
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인증획득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은 개청 이후 지나친 의욕을 앞세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
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백화점식 정책남발로 전시행정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중기청이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부족으로 내실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데다 통상산업
부를 비롯한 다른 경제부처와 중복되는 정책을 내놓은 경우도 많아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출범 6개월을 맞은 중기청은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
키고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으나 실질적인 중소기업 후견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이다.
특히 중기청이 중소기업들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소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
다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