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과학기술 부처 어떻게 바뀌나.」
김대중 당선자 진영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새정부 출범 직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행정개혁위원회를 띄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 등 정보과학기술 부처개편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이들 부처개편과 관련해 확정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다만 그동안 흘러나온 각종 설을 종합하고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측의 반응을 살펴보면 큰 가닥은 잡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기차게 정부 주위에서 떠돌았던 개편안은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의 합병이었다. 통산부측에서 논리를 개발, 전파한 흔적이 역력한 이 안은 그러나 최근 정부 전체의 골격을 다시 짜자는 분위기에 밀려 정통부 과기처에서는 「물건너 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회의 정보통신특위위원장인 정호선 의원은 『정부 전체의 조정폭을 감안, 통산부와 정통부의 통합안을 검토한 적도 있었다』며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의중은 국가 연구개발체제 일원화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정통부와 과기처를 한데 묶는 데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양 부처 통합안은 실질적으로는 정통부가 과기처의 기능을 흡수하는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선 정통부 과기처 통산부 교육부 국방부 등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순수 기초분야 연구개발(R&D)및 인력양성 분야는 교육부로 이관하고 산업기술 R&D분야는 모두 떼어내 「통합 정통부(?)」로 넘긴다는 시나리오가 등장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노동부의 업무와 연계, 인력분야를 총괄하고 정통부는 산업관련 R&D와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의중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안에는 기존 정통부와 과기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선 정통부 개편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등장하는 우정분야(체신) 처리문제다. 워낙 방대하고 공익성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적자사업인 우정분야는 일단 외청으로 독립시키거나 아예 민영화하는 방안이 상정된다. 우정분야는 그간 정통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줄기차게 분리 독립 내지는 민영화를 주장했지만 번번이 재경원의 반대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과기처 역시 일부 순수연구정책과 관련된 분야도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등 산하기관에 이관한다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현재 난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양 부처의 산하단체들도 대대적인 통폐합 바람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 못지않게 주목받고 있는 장관 하마평이나 인사 문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정통부 주변에서는 국회 통과위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민련 강창희 의원 입각설에 눈길을 주고 있다. 국장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술관료 혹은 관련 연구원들의 「파격 영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21세기 국가 인프라의 축인 정보과학분야는 경제분야 등 비전문가들이 다루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 「준비된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분위기다. 실제로 이같은 내용은 이미 국민회의가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보과학부처의 개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국정 틀 속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변성이 많고 부처별 「영역 지키기」 로비전도 치열해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정창훈, 이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