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연구개발 인력과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줄어들어 염려스럽다는 지적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가 이번에 총 286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98년도 연구개발 활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개발 인력은 전년도에 비해 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11조336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미래 지식산업사회에서 세계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생각할 때 이 같은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투자 규모 감소 현상은 정부나 기업 등이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이 같은 현상은 IMF체제를 맞아 정부와 기업체 등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축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기업들이 자금난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업연구소의 문을 닫거나 축소하는 바람에 연구개발 기반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일이지만 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없이는 국가나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다.
우리의 98년 총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2.52%인데 이는 미국의 28분의 1, 일본의 1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구개발 인력과 연구개발 투자 규모 감소 등 이른바 기업의 연구개발 기반의 와해는 곧장 기술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기업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 쇠퇴로 이어지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최근 들어 기술수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기술수출과 수입간의 수지격차는 여전하다. 이는 우리의 기술력 열세를 입증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시장에서 기업들이 외국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남보다 우수한 기술력은 필수적인 요소다. 그런 기술력의 원천은 바로 연구개발 인력에 있으며 이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개발비를 확대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다. 만약 기술개발에 소홀할 경우 그 동안 수차례 강조해 온 것처럼 우리는 기술종속의 굴레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오랜 기간 동안 세계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남보다 많은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매출액의 상당액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는 바람직한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그 분야의 기술력이 남들보다 우수하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는 이제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들은 그 동안의 위축을 만회하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과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과감히 늘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연구개발 인력이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 분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첨단분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현상도 일어난다고 한다. 이는 국부의 유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