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사업권 획득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저마다 사업권 획득을 자신하고 있어 과연 어느 업체가 최종 탈락자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탈락한 업체는 기업이미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이는 곧 시장경쟁에서 뒤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신청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 정보통신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통신업체는 한국통신과 LG글로벌, SK텔레콤, 하나로통신이 주축이 된 (가칭)한국IMT2000 등 4개로 최종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통신과 LG글로벌, SK텔레콤 등 3개사는 당초 예상대로 비동기식 기술표준방식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막판에 이제껏 사업권 레이스에서 상대적으로 관심권 밖에 있던 하나로통신과 3만6000여가구의 예비국민주로 구성된 한국IMT2000이 동기식 기술표준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서를 정보통신부에 전격적으로 제출해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IMT2000사업자 선정은 3개 비동기식 사업자와 1개 동기식 사업자의 경쟁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들 사업자는 각기 정부가 제시한 심사기준인 기간통신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적 능력,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기술적 능력 등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며 탈락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한국통신과 LG글로벌, SK텔레콤 등 3개사는 정부의 개별 설득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비동기식을 고수해 왔고 정부는 이에 맞서 비동기식 2개 업체와 동기식 1개 업체 선정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만약 3개 사업자가 모두 비동기식을 신청할 경우 1개 업체는 탈락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런 상태로라면 3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불가피하게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할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IMT2000이 한국통신과 LG글로벌, SK텔레콤 등 기존 3개 업체가 기피하는 동기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니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동기식 사업자를 결정할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IMT2000사업자는 그동안 본란에서 수차례 지적한대로 이미 발표한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해당 업체도 심사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각계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으로 심사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당연한 일이다. 심사과정에 정치적인 고려 등 심사외적인 점이 작용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과거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때와 같은 사회적 물의가 일지 않도록 각별히 심사과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심사하고 그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 기준에 적합하면 사업자로 선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탈락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사업자 선정 작업이 처음부터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 이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