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내년도 연구전담 병역특례요원을 배정하면서 10년 이상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내년도 신규배정을 전면 중단, 정부출연연과 대기업부설연구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출연연 및 산기협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내년도 병역특례 전문연구기관 3233개를 지정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으로 3078명을 배정했으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이들 연구요원을 우선배정하는 바람에 그동안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돼 인력을 운영해 온 출연연과 대기업 중앙연구소 등이 신규인력 확보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 및 대학실험실 창업 등으로 병역특례요원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배정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10년 이상된 병역특례기관에 대해 신규인원 배정을 중단키로 결정, 석사급의 고급 연구인력이 필요한 출연연 및 대기업중앙연구소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대부분의 정부출연연들은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상태로 국방부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사실상 신규 전문연구요원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 기관장들은 『가뜩이나 대학과 벤처창업 등으로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출연연을 기피하는 마당에 연구전문요원배정에서도 제외돼 출연연의 인력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에 조만간 신규인력배정 예외규정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출연연의 고위관계자는 『국방부가 신규수요가 늘고 있는데도 배정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기초과학분야 등 연구인력이 절실한 출연연에 대해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이수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출연연에 대한 예외규정을 즉각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