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사업자의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보도다.
실상 그동안 초고속인터넷은 적지않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흡했다.
물론 이같은 문제는 일차적으로 사업자들의 난립에 따른 것이긴 하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자들이 먼저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초고속인터넷에 관한 한 사업자의 자율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정부가 좀더 일찍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이번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처음 ‘초고속인터넷시장은 중복투자’라고 한 것은 그동안의 투자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정부가 문제해결에 대해 비교적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의미있다고 본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연구계·업계와 함께 공동작업반을 구성, 시장실태를 파악하고 이달 중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의 중복투자 실태를 소상하게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시장은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참여, 무한경쟁을 벌여 왔다. 이로 인해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또 많은 사업자들의 다양한 투자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과당경쟁을 벌여오다 보니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워 사업부실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초고속인터넷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구조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비효율적인 투자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사업자들이 광케이블과 전화선· 케이블TV용 케이블 등 제각각 초고속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투자행태는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 좁은 국토를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초고속인터넷으로 연결함으로써 투자비는 많이 드는 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른 시간 안에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가입자망을 열어 사업자들이 공동활용할 경우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아진다. 당사자들의 이해를 하루빨리 조정해 실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긴요하다.
또 정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양적인 경쟁보다는 질적인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자 난립을 막아야 한다.
현재 과당경쟁으로 인해 턱없이 낮아져 있는 서비스요금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것은 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중요한 문제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품질조사도 수시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