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정부에 건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보험 일용직 적용확대 방안은 실제 일용 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반면 기업 관리비용 부담 증가와 보험기금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의 건의안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이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상 기업의 보험관련 사무가 폭증하는 데 비해 실효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예측한 기업들의 추가 지출 예산규모도 실제로는 과소 추계된 것이라며 또 다른 보험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경총은 대안으로 고용보험과는 별개의 ‘일용근로자 실업보험’이나 ‘고용보험내 일용근로자 특별기금’ 등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