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동국대학교가 공동주최하고 전자신문사가 후원하는 ‘정보통신정책 지표개발과 과제’ 학술세미나가 1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동국관 L동 2층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서비스시장의 경쟁상황 지표개발-이종화 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
정보통신 서비스시장에 대한 정책 목표는 유효경쟁체제의 달성과 공익기능의 강화로 꼽을 수 있다. 통신서비스 과열경쟁 상황 속에서도 시장질서와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등을 정확히 가늠하는 것은 정책진행의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소다. 따라서 사업자별로 가진 시장지배력 정도를 지표화해 계량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핵심적으로 지표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은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추이, 제한적 진입장벽 정도, 시장지배력의 전이가능성 등이다. 통신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는 각종 규제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유무선 통합에 대한 규제정책 방향-정덕훈 교수(동국대 정보관리학과)
기존 유선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장에 진입할 경우 분리자회사 형태를 취하는 것은 공정경쟁보장 제도와 부합되지 않는다. 구조분리를 포함한 기존 유선사업자와 이동통신 자회사 간 회계분리가 이뤄져야 하며 번들링 서비스를 통한 사용자 편익증대와 언벌들링서비스를 통한 시장활성화가 보장돼야 한다. 또한 통신망 공유를 위한 관련서비스 규제완화 및 유무선서비스에 대한 판매조건 완화를 통해 동등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회계분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보조를 취함으로써 공정경쟁의 밑바탕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사회의 지표와 과제-이명진 교수(국민대 사회학과), 손연기 교수(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정보사회가 급진전되면서 정보문화지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보문화지수는 우리사회의 정보화 실상을 수요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 생활상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수는 성격상 기존의 거시적인 자료보다는 개인이나 가구차원에서의 조사연구가 바탕돼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역을 분석단위로 한 거시적 통계수치를 따르면서도 최대한 미시적 접근이라는 노력은 배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보화의 실주체가 국가가 아니듯 개인, 가정의 정보화가 실제 한 국가와 지역의 정보문화 수준을 판가름하는 실제 근거이기 때문이다.
<정리=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