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전화(VoIP)를 새로운 역무분류체계에 따라 전송서비스로 구분하고 착신번호로는 세자리수 식별번호체계(0N0-××××-××××)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 VoIP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화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는 앞으로 인터넷전화사업자로 허가(등록)받아 전송서비스인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망을 보유하지 않고 VoIP설비만을 갖춘 별정사업자는 기간사업자에 망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유선·이동전화사업자와 상호접속의 권리를 인정받으며 무선랜 등과 연계해 특정지역내 이동전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착신번호는 세자리 식별번호를 사업자에 부여하되 별정사업자와 기간사업자가 동일한 번호를 받을지와 번호부여 주체를 기간사업자로 허용하는 안은 번호전담반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또 하나로통신과 같이 시내전화 사업권을 가진 기간사업자의 경우 기존 시내전화용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정사업자가 지불하는 망이용 대가는 백본망과 가입자망에 대한 접속료를 각각 사업자 자율로 정해 지불하되 백본망 정산료는 데이터망 상호접속 전담반의 세부방안에 따르고 가입자망 정산료는 트래픽 측정의 어려움에 따라 정액제로 할 가능성이 크다.
통화품질에 대해서는 사후적 규제차원의 최소 통화품질 기준을 설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업자별 통화품질의 등급을 고시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통부 측은 이용자가 인터넷전화를 선택해 기존(PSTN) 전화와의 보완 또는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번호체계·품질관리 등 이용자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다른 통신서비스의 규제와의 균형확보와 통신망의 고도화를 달성,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방향으로 인터넷전화 정책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달중 제도개선 전담반 보고서를 확정하고 12월중 정통부내 전담반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인터넷전화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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