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계와 신용카드업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안전 결제서비스’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전자상거래업계는 안전 결제 서비스가 가뜩이나 어려운 온라인쇼핑몰 매출 급감요인이 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온라인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계는 8일 산업자원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내는 한편 한국여신금융협회를 상대로 안전결제서비스 보완을 요구하는 실력 행사에 나섰다.
◇신용카드 안전거래서비스=신용카드업계는 카드 도용이나 부정사용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아래 이달부터 쇼핑몰 및 지불결제(PG)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거래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했다. BC카드와 국민카드의 경우 지난달 ‘인터넷 안전결제(ISP)’서비스를 모든 쇼핑몰과 PG업체에 강제 적용토록 했다. 비자카드도 카드 소유자만 알고 있는 정보만을 인증해주는 ‘비자 안심 클릭’서비스를 도입했다.
카드업계는 이들 서비스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 카드 부정사용 자체를 원천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BC카드의 한 관계자는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찬물’=전자상거래 업계는 안전결제 서비스가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카드 부정 매출 책임을 쇼핑몰과 PG업체에 전가했으면서도 이번 서비스 역시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도입, 중소기업형 쇼핑몰에게 이중고를 안겨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카드 이용자들의 거래절차가 복잡해져 거래 포기사태가 속출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쇼핑몰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일 이후 작게는 매일 20∼40%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토로했다.
◇문제점과 전망=우선 금감원 등 정부의 정책 ‘소흘’이 지적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드이용시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자상거래시에는 안전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업계는 수수료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서비스를 강행한다는 계획이어서 해법이 쉽지 않다.
게다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과 10만원 이상 인증서비스 강행 등 일련의 규제 위주의 정책과 맞물려 쇼핑몰업계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금룡 이니시스 사장은 “이번 마찰로 전자상거래업계와 신용카드업계간 골이 깊어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역행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의 현명한 중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