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범람하는 해적물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안을 새로 만든다.
C넷에 따르면 EU의 국회격인 유럽의회는 해적물 취급자와 무단으로 온라인 음악을 교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새 해적물 방지 법안을 조만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IPRED(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Directive)’로 명명된 이 법안은 당초 지난 9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처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된 바 있다.
시민 단체인 EDRI(European Digital Rights)와 자유정보인프라를 위한 재단(FFII:The Foundatio for Free Information) 등은 새 법안에 대해 “맹인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등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는 등 개선 사항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새로 회원으로 받아들인 동유럽 10개국이 EU의 정식 회원이 되는 오는 6월 이전까지 새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워낙 커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