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무회의가 확정한 정부조직 직제 개편으로 정보통신부에 신설될 정보통신전략기획관의 업무 범위에 관가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신설 전략기획관은 정보통신 분야의 전략기획기능은 물론 산업 관련 통계,조사 및 분석 기능을 맡게되며 차관 밑에 둔다.공보관과 같이 보좌 성격의 스텝조직이다. 전통적인 행정직제는 전략기획 기능을 업무실행의 라인조직에 둬,이를 스텝조직에 둔 정통부의 새로운 시도가 먹힐 지 주목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신설 전략기획관이 정보화,통신방송 규제,산업육성 정책 등 각 실국의 전략기획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보다는 미시적인 각 실국의 업무와 거리를 두고 정책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지 수시로 점검해 대안을 마련, 장차관에 보고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요할 경우 중장기적인 정책 프로세스의 개선 등 내부 업무 혁신 역할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5년 뒤 정통부의 역할이라든 지,정책 비전 839 프로젝트의 궤도 수정과 같이 폭넓은 시야가 필요한 보좌 기능 등이다.
이렇게 되면 장차관은 정책 대외 협력 분야에선 정책보좌관에,기술 자문에 있어선 IT정책자문관과 산하 프로젝트매니저(PM)에,정통부 내부의 진로 설정에 대해선 신설 전략기획관에 자문, 정보통신정책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신설 전략기획관에 2,3급 국장급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며 김원식 정보보호심의관이 물망에 올랐다.
직제 개편에서 정통부는 정보기반심의관과 정보보호심의관을 정보기반보호심의관으로 통합했으며,스텝조직이었던 국제협력관은 실행 라인조직인 국제협력국으로 바뀌어 고위직 자리엔 변화가 없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