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W산업 구하기’ 작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연초부터 SW 관련 기관장은 물론 주무 장관까지 직접 나서 SW산업의 애로점 파악에 나서는 등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 엿보인다. SW기업 CEO들도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역력하다. SW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지난해 SW수출액이 1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휴대폰이나 반도체 등 단일품목만으로 수출규모가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SW산업에 정책적 배려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정보통신부의 움직임이 돋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이지는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을 먹는 것은 마부가 아니라 말이다. SW산업도 마찬가지다. 일단은 정부가 SW기업들을 물가에까지 인도해 왔다. 이제부터는 SW기업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SW산업은 시장규모만큼이나 기업들의 한계가 적지 않다. SW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명제에는 누구나 동감하지만 이를 구체화해 실행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다. 현재 국내 SW기업들의 모임인 한국SW산업협회는 국내 최대의 민간단체다. 회원기업만도 700개가 넘는다. 700여개 기업이 움직이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누구나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700여개 기업이 뭉쳐진 힘을 보인 적은 없다. 피동적으로 움직여왔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누구나 공감하는 SW산업 살리기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왜 지금까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국산SW 도입을 기피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국산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왜 SW산업에만 특혜를 주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당연히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어느 한두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SW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SW기업들의 역할이다. 이제부터라도 조직적으로 정부나 국회에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SW산업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산업부·양승욱부장 sw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