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보호·육성에서 경쟁 촉진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지원 차별화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1일 ‘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하는 기업, 능력있는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경쟁과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정책적 기준에 입각해 시행돼온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의 보호와 집중적인 지원에도 중소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의 예로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중소기업 종합대책’ 중 많은 정책과제가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화된 지원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획일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 정책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도입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화된 지원 △혁신적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퇴출 유도 등을 제시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 중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제도 폐지, 대·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부분자본참여제도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