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의 안전이다. 국토를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걸 잘 하라고 국민은 세금을 낸다.
디지털 시대에는 안전의 범위가 넓어졌다. 바로 사이버 안전이다. 사이버 테러와 범죄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 갈수록 더해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안전은 단지 온라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관은 최근 사이버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는 지난달 말 공포한 대통령 훈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행자부·국방부·정통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뉜 사이버 보안 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검찰은 인터넷주소 검색을 통해 범죄 혐의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가동한다.
사이버 안전의 사각 지대에 대한 감시가 더욱 철저해져 국민적 불안감도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얻는 것만큼 잃는 것도 있는 게 세상의 이치다. 안전성이 높아지는 만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개연성도 커진다.
검찰은 범죄 수사와 예방 차원의 일로 불법적인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렇지만 일부 네티즌의 반발이 거세지자 논란이 더 커지면 추진 자체를 재고할 뜻도 있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사이버가 사람들에게 실세상 못지않은 활동 공간인 상황에서 사이버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반발하는 네티즌도 이것만큼은 인정할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당위성이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다.
“절대로 불법적인 감시도,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도 없을테니 믿어주세요”라면서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절차도 까다롭게 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사이버 안전도 제대로 구현된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