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 유선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에 비해 유효경쟁 체제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하다며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KT의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 제도가 시행되고 KT 보편적서비스 담당에 대한 부담금을 후발 유선사들이 공동 부담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론 소외됐다는 주장이다.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 온세통신, 드림라인 등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LG텔레콤이 600만 가입자를 확보하는데 이동통신 시차제가 기여한 정도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후발 유선사 “구조적 한계”= 유선 통신사들이 유효경쟁 체제를 요구하는 데엔 두루넷 인수전 이후로 유선시장 구조조정을 일단락한 가운데 정책 소외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매출 및 수익 확대가 구조적인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및 IPTV 시장 진입을 통해 신규사업 진출 기회를 노렸으나 방송업계와의 갈등으로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수 조원을 들여 가설한 망 효율성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다. TPS 완성의 핵심인 SO와의 협력도 답보상태여서 올 1분기 최대 화두였던 ‘방통 융합 주도권 확보’도 점점 멀어진다.
하나로텔레콤의 관계자는 “와이브로 사업에서 보듯, 출연금은 같은 액수를 출연함에도 지배적 사업자와 후발사와의 체급 차이(자금력, 인력 등)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개시 이후 차이를 유발한다”라며 “사업자 간 규모 차이를 고려한 정책 도입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책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 후발 유선사 들은 KT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LM요금(유선에서 이동전화로 걸 때 내는 요금) 개방 건을 거듭 건의했다. 지난 수년간 문제제기 해왔으며,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소(KISDI)의 정책검토를 마쳤음에도 정통부가 결정을 미루는 것은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데이콤 관계자는 “LM개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빨리 대책 마련을 할 수 있으나 계속된 의견개진에 묵묵부답이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 관계자는 “와이브로 정책 등 이미 확정된 원칙에 대해 일부 사업자들이 자신이 유리한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라며 “유효경쟁체제 유지 원칙은 한 번도 변한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