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바젤위원회의 신 국제결제은행(BIS) 협약을 도입하더라도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신 BIS 협약 체제에서 위험가중치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신 BIS 협약의 최종안에서는 1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 7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소매금융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우대조항을 두고 있어 평균 위험가중치가 현행 75.1%에서 70.9%(신 BIS 표준방법 기준)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이 오는 2007년 말부터 도입할 예정인 신 BIS 협약이란 대출자의 신용위험을 좀더 정교하게 평가하고 운영위험을 추가해 은행의 적정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새로운 평가척도다.
따라서 신 BIS 협약이 시행되면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른 위험가중치의 차등적용으로 은행의 BIS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 대출이 위축될 것이며,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 제약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