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와 취업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국력 강화사업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예산 집행률이 12%에 불과하다는 충격적 통계가 나왔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최근 경기가 다시 후퇴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집계된 것이어서 정부의 경기 진작이 구두선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디지털국력 강화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지난 5월 1일 기준 11.8%로, 총예산 4171억원 중 494억원만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상반기 67.8%(2829억원) 집행은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표준화 및 통합DB 구축사업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 △ITS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은 해당 기준일까지 집행된 예산이 전혀 없어 조기 예산 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이나 일자리 창출 방침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국력 강화사업은 사업 기간이 올 1년간이어서 예산을 연내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식DB 구축사업도 47.4%에 그쳤으며, 주택DB 및 국유재산DB 구축도 각각 27.7%와 20%에 머물렀다.
서 의원 측은 이 같은 예산집행 부진의 이유를 정부 부처 간, 부처·기관 간 투자 효용성을 놓고 이견 조율이 잘 안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ITS 표준화 및 통합DB 구축사업의 경우 예산이 확정된 지 4개월이 지난 4월에서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협의회가 구성됐으며, 행정DB 구축사업 역시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늦어져 예산 집행이 순연됐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IT뉴딜’만 강조한 채 정교한 계획 없이 밀어붙임에 따라 이견 조정과 참여업체 모집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관련 사업의 조정과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부처 간 협력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