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전국 14개 시·도 및 테크노파크(TP)에 설치된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의 기획기능과 평가기능을 분리 재편키로 하면서 정부와 해당 지자체·전략산업기획단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갈등이 자칫 연간 130억원 규모의 예산집행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산업자원부가 기존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를 개편, 본래의 중앙정부 산업정책 지원기능을 살리기로 한 데 대해 전국 14개 시·도 및 TP 내 지역전략산업기획단 관계자들은 사업의 연속성과 기획기능의 상실 등을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 안에 따르면 기존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의 양대 기능인 기획·평가 중 기획기능은 TP의 기존 정책지원단에 통합되며, 평가기능은 TP 내에 신설될 지역사업평가단으로 이관된다.
이번 방침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전략산업기획단 관계자들은 “지난해 기획단 출범 당시 산자부가 해당 지자체의 산업을 종합적으로 기획·평가하도록 기능을 부여해 놓고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조직의 기능을 굳이 이원화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전략산업기획단 관계자들은 산자부 방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조직 개편을 염려하며 일손을 잡지 못한 채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이를 둘러싼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자부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통한 중앙정부 산업정책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자체 정책 수립기관으로 전락한만큼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재편작업을 밀어붙일 태세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범적으로 2∼3개 지역전략산업기획단에 대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과가 좋을 경우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