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과 음성·데이터가 통합되고 냉장고와 세탁기에 부여된 IP 주소가 모든 전자 제품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 음성·데이터·방송이 시공 제약 없이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환경이 오면 통신 요금은 과연 얼마나 내야 할까.
이렇게 되면 ‘단일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던 지금까지의 통신 요금 방식과는 달리 IP 기반(All-IP) 시대에는 세계의 IT 이용자들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요금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차세대통신망(NGN·한국명 BcN) 시대 세계적 규모의 상호접속 원칙을 만드는 작업이 한국에서 처음 시도됐다.
KT가 주도하고 브리티시텔레콤(BT), 도이치텔레콤(DT), NTT 등 이른바 국적 통신 회사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18∼19일 이틀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IP 기반 네트워크(All-IP Network) 상호접속 포럼’이 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지난 100년을 지배해 온 구리선전화(PSTN)의 국제적 기준을 미국이 만들었다면 차세대통신망에서 상호접속 기준은 한국이 주도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중수 KT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춘 한국에서 차세대통신망 접속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로 IP 기반 시대, 세계 통신 사업의 ‘규칙’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묻지마 투자는 없을 것=이번 포럼에서 믹 리브 영국 BT그룹 기술담당 부사장은 ‘차세대통신망 상호접속(Interconnecting NGN’s)’이라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 통신망 사용자 중 10%는 항상 이용하고 나머지 90%는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라며 “이런 현상은 IP 기반 시대 상호접속에 대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리브 부사장은 “NGN 상호접속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상호접속 규정은 적정한 원가 대비 수익(소득)이 보장돼야 하며 새로운 가치 체계에 맞는 과금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접속포럼에 대해서도 “정책을 만들어 기술표준을 주도하는 기구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차원의 규제 필요=IP 기반 시대 상호접속 제도 마련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 IP 기반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아이피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조차 차세대통신망에 대한 정의를 다시 확인해야 할 정도로 국가별·전문가별 의견 차이는 컸다. 그러나 IP 기반 네트워크 시대 규제 체제는 전통적인 의미의 규제와 달라져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윤기호 고려대 교수(경제학부)는 “IP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필수 설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전통적 의미에서의 경쟁 촉진 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KT 주도의 이번 포럼이 새로운 규제의 탄생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