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1일은 국내 SW산업계에 분명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내 SW산업 육성의지를 보이고 현장을 둘러봤다. 국내 전체산업에 비춰 여전히 미약한 SW산업의 육성에 정부가 올인하겠다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정보통신부는 2010년까지의 중장기 육성정책을 내놓았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까지 마련됐다. 이 정도면 국내 SW산업 육성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전함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동안 정통부는 매년 SW육성정책을 발표해 왔다. 또 지난 2월 정통부는 올해를 국내 SW산업 도약 원년으로 선포하고, 2007년까지 SW산업에서 생산 30조원, 수출 30억달러, 고용 2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SW산업계는 여전히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
과연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우선 이번 발표 내용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201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내용도 △IT서비스 기업의 전문화·대형화 △임베디드SW 고급인력 양성 △패키지SW의 중견기업 육성 △디지털콘텐츠 세계 일류기업 양성 등으로 표면적으로는 한층 강화된 듯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뭔가 ‘2%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전시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도 “정부가 제기돼 온 문제점을 짚어내기는 했지만, 국산 SW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하도급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평했다. 정부가 SW의 모든 분야를 건드리는 거시 차원 접근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가지라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무튼 이날이 국내 SW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남은 것은 이날 행사 준비를 위해 뜬눈으로 밤을 새운 관계자들이 행사를 끝으로 ‘이젠 끝났다’가 아니라 준비된 정책을 토대로 ‘이제 시작이다’라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