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남북IT협력을 위한 국산 SW 활성화

지난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부 주최로 SW산업 발전전략보고회가 열렸다. ‘IT강국에서 SW강국으로’라는 비전과 함께 이날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제시한 목표는 SW산업에 집중 투자해 오는 2010년 생산 53조원, 수출 5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IT서비스 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 임베디드SW 고급인력 양성, 패키지SW 선도 및 중견기업 육성, 디지털콘텐츠 세계 일류기업 양성의 4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SW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지만 국내기업이 시장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패키지SW와 관련, 2010년 매출 1000억원대 선도기업을 최소한 5개 육성하고 매출 300억원대 중견기업도 현재 4개에서 2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사실 패키지SW 분야는 운용체계(OS) 등 원천기술 부족과 미국으로 대변되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선점으로 국내기업의 영향력이 가장 취약하다. 현재 패키지SW 전문업체로 매출 1000억원을 웃도는 기업이 전무하고 전체 기업 가운데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기업이 81%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남북 IT협력으로 눈을 돌려보자. 본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남북 IT협력의 실질적인 가능 분야 중 하나로 남북한 패키지SW 공동 개발을 제언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 SW 개발 인력의 기술력과 저임금 활용 그리고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 언어 장벽 해소 등 윈윈 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내 개별 SW기업은 남북 IT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 다국적 SW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SW가 아직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시장상황에서 남북 IT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남북 IT협력을 위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국산 SW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SW산업 관점에서 남북 IT협력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면 SW산업 관점에서 남북 IT협력이 활성화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남북 IT협력의 선결조건으로 우선 국내 시장에서 국산 SW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의 국산 SW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공공 부문이 전체 SW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로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행히 리눅스로 대변되는 공개SW 활성화 정책과 공공 부문 시장 형성, GS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는 제도 시행 등 국산 SW를 활성화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 및 제도가 제시됐다. 또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 구축사업에서도 전체 SW의 93%가 국산 SW로 제안, 진행되고 있는 등 사실 공공 부문에서의 국산 SW에 대한 시장 분위기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따라서 국산 SW가 활성화됨으로써 국내 SW기업의 자생력이 커지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남북 IT협력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날 보고회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논의들이 오갔다. 특히 시장 환경 조성도 정부의 몫인만큼 모든 역할을 찾겠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 부문 SW시장에서 정부가 국산 SW 사용 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년과 달리 국산 SW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SW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어서 향후 국산 SW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무쪼록 이른 시일 안에 IT강국에서 SW강국으로 멋지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며, 국산 SW 활성화가 남북 IT협력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해 본다.

◆강태헌 케이컴스㈜ 대표이사　thkang@unisq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