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규제(Regulation without Regulation)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전자신문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05 통방융합 결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통방융합산업이 올해 세계적으로 큰 폭 성장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논의와 논쟁’에만 그쳤다고 평가하고 더 이상 법제화·산업화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 서현진 전자신문 IT산업부 부장(사회), 정태철 SKT 상무(CR전략실), 맹수호 KT 정책협력실장, 이기순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상무),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 김찬성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전무이사
△서현진 전자신문 부장(사회): 올해는 통방 산업 원년으로 평가된다. 위성DMB에 이어 지상파DMB가 상용서비스를 시작했고 IPTV서비스 등장을 앞두고 있다. 또 통방융합 규제기구, 제도 정착 등에 대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있었다. 우선 통방 원년으로서 지난 1년을 돌아보자.
△정태철 SK텔레콤 상무: 올해는 실질적인 컨버전스 서비스가 등장한 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 통방 융합에 대한 희망과 논란이 교차했던 시기다. 한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올해 공식적인 통방융합 관련 토론회만 54회가 있었고 비공식 집계를 포함하면 거의 매일 행사가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것이다. 그러나 논의만 무성했지,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는데는 미흡했다.
△맹수호 KT 사업협력실장: KT는 IPTV 서비스 준비를 완료했다. 그러나 제도적 문제 때문에 연기된 것은 답답했다. 컨버전스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미래 IT 흐름이라고 본다면 현재는 초반기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이기순 삼성전자 상무: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올해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해였다. 그러나 국내보다 해외에서 주로 있어 성과가 있어 아쉽다. 해외에선 TPS(통신+방송+인터넷)는 물론 QPS(TPS+이동통신)까지 구현하는 사업자들이 나타났고 삼성이 그 들에게 제품을 공급했다는데 의의 부여하고 싶다. 영국 방송사업자 NTL과 계약을 맺었고 네덜란드 사업자와는 통합망과 셋톱박스를 납품했다. 미국에서는 디지털케이블 관련 타임워너와 계약해 미국 진출 교두보 마련했다는데 가시적 성과 있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난해와 내년은 총선, 지방의회 선거 등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통방융합산업 추진기구 출범 및 제도 마련의 적기라고 봤다. 방송의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비교적 중립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였다. 그러나 올해는 실패했다. 몇 가지 다른 이유로 좌절되면서 통방융합 자체가 정부, 업계에서 어려워졌다.
△김찬성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전무: 올해 통방융합 각계 의견 모으는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년부터 올해까지 약 317건의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토론만큼 소득은 없었다.
△사회 : 올해는 기구나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매우 적기였다는데 참석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무엇이 문제였나?
△정태철 : 오픈 마인드 자세가 아쉽다. 부처별, 산업별로 정치적인 계산이 많이 개입됐다. 그러나 통신, 방송 업계 모두 수평적 규제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본 것 같다. 상대적으로 제도개편에 대한 논의는 다소 비중이 낮았다. 제도적 논의는 실제적으로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본다.
△맹수호 : 통신과 방송 산업의 격렬했던 이해충돌을 조정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상실했다고 본다.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에게 어필해서 국민들이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 안타깝다. 올 하반기 수많은 개정안이 있었지만 부처별, 산업별 조정 없이 입법 발의됐을 뿐이다. 법률·기구적 논의가 아니라 산업적, 서비스적 측면에서도 논의하는 라운드가 있어야 한다. 냉정히 제 3자 입장에서 결론내야 한다.
△이기순 : 소비자, 산업 발전 측면에서 봐야 한다. 서비스 융합을 전제로 부차적 문제점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내에서 서비스에 성공해야 이 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하는 것이다. 해외에선 한국을 ‘브로드밴드의 나라(The Broadband Country)’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실기하면 안된다.
△김동욱 : 융합을 얘기하면서 기존 관할권을 유지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청와대와 총리실에서도 정책 조정에 실패했다. 그러나 학습효과는 있었다. 특히 ‘방송은 사회적 공기다라는 방송업계 신화나 산업성을 논의하면 안된다는 개념은 많이 바뀌었다고 본다. 수평적 규제를 받아들이고 단말기, 서비스,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융합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했다. 자연스럽게 방송도 산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 성과다.
△김찬성 : 통방융합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향후 큰 논의 틀에서 다시 모여서 얘기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통방 융합을 위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 : 내년 통방 융합 분야 이슈와 산업동향을 예측해본다면?
△맹수호 : 세계 140개 사업자 중에 IPTV서비스 준비안하는 국가는 없다. 이미 일본, 대만, 홍콩이 나섰고 중국이 들어가려 한다. 사업자,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려운 국면이다. 내년에 법 정비가 된다고 본다. 정비가 되면 상용서비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국가적 위상 회복시켜줘야 한다.
△정태철 : 통방융합형 서비스 강점은 콘텐츠다. SK텔레콤은 향후 드라마, 영화 위주로 콘텐츠 보강할 계획이다. 지상파DMB 활성화 시점에서는 위성DMB의 지상파프로그램 재전송도 가능하리라 본다. 또 TV포털형 서비스로의 진전 계획을 갖고 있다.
△이기순 : 해외에서는 융합을 넘어서는 새 비즈니스모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내년에는 유무선 서비스 융합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는 원하는 시간이 원하는 네트워크 접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산업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향후 각 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보다 규모있게 해야 한다. 규모가 작으면 얻고자 하는 데이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동욱 : 기존 전기통신법, 방송법에 대한 근본적 수정은 어렵다고 본다. 기존 규제기관이 대폭 통폐합 가능성도 별로 없다. 향후 미디어는 이동성보다 개인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 통방 융합법은 제3의 법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 ‘규제 없는 규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사업자 진입에 대해 허용만 해주는 것이지 자세한 규정은 담고 있지 않아야 한다.
△맹수호 : 케이블 사업자는 TPS를 할 수 있지만 통신사업자들은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다. 통신이 경쟁 시작한 것은 지난 91년이었다. 경쟁하는 과정에서 통신시장이 커졌다. 방송도 윈윈하고 시장이 커진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 : 지금까지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미흡했던 점들을 짚어봤다. 내년에 정책 당국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정태철 : 통방 융합에 대비한 공정경쟁의 틀을 짜려면 시장 획정 문제부터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 통방 융합에 대한 진입 격차가 크다. 통신, 방송 융합은 대세다. 인프라는 통합인데 융합형 서비스는 더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인프라는 통합되는데 서비스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때문에 융합시대에서 경쟁 구도 마련 작업을 해야한다.
△맹수호 : 시장 균형 성장을 위한 통신, 방송 상호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이는 투자를 동반하기 때문에 산업·이용자 후생 모두 윈윈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인프라 구축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본다. 정부당국은 ‘규제 없는 규제’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정해줄 수 있는 규제 풀어주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이기순 : 정보고속도로에 많은 콘텐츠를 왕래하게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만 합의한다면 논의가 쉽게 풀릴 것으로 본다. 초고속인터넷의 등장으로 게임 산업이 발전했든 광대역통합망(BcN) 등 보다 빠른 정보고속도의 구축으로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많은 산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수많은 중소기업, 벤처 사업자가 탄생할 것이다.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다.
△김동욱 : 통방융합 산업은 떠오르는 시장이다. 사전적, 선험적으로 규제체계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 신기술은 개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융합 시장에 대비해야 한다. 신규 서비스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존 방송 규제 법규 등은 대폭 완화해야할 것이다.
정리=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