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투자활성화 사이에 낀 복잡한 심경을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라며 3일 토로했다.
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기업체 대표들과 만난 이 장관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수도권 공장에 고부가가치 투자가 가능하다는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기업규제 완화의 핵으로 지적되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들이 여러 기구에 권한이 분산돼 있는데다, 이해집단도 여러 방향에서 얽혀있어 쾌도난마처럼 해결하기가 그리 녹록지 못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의 규제완화는 대부분 건수 위주여서 규제를 줄였다지만 와닿는 게 없었다”며 “정부가 규제완화를 발표하고 나면 기업들이 이를 평가해달라”며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황창규 사장은 반도체시장 전망에 대해 “업계에서 물량 축소 움직임이 있어 하반기에 터닝 포인트가 올 것”이라며 연내 업황 개선을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