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육성의 핵심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하 지역진흥사업) 예산이 내년부터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 및 지역 산·학·연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핵심 정부지원 사업의 예산 축소는 결국 지역산업 성장동력의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테크노파크 등 지역진흥사업 실행기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추진될 부산·대구·광주·경남 4개 지역의 3단계 지역진흥사업 예산을 2단계 대비 최고 70%까지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 등 9개 지역 예산도 10∼20% 축소될 전망이다.
이 같은 방침은 산업연구원 주관 아래 지식경제부 지역진흥사업 관계자와 각 지역 전략산업기획단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에서 열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성과 보고회의에서 산업기술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 예산은 아니지만 오는 2012년까지 추진될 지역진흥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는 부산이 2단계 2200억원 규모에서 850억여원으로, 대구는 기존 3000억원 선에서 800억원대로, 광주는 2300억원에서 700억원대로, 경남 2600억원에서 900억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지역 관계기관은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특화센터 등 기존에 구축한 산업지원 인프라의 최소 유지비용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관련 예산이 축소되면 기업 연계 R&D 지원 등 신규투자가 어렵고, 이미 구축된 인프라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지역산업 육성의 성장동력이 상실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특성과 산업 수준 및 지역에서 평가받고 있는 소기의 성과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4개 지역과 9개 지역을 편의적으로 묶어 예산을 하향 평준화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지역도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진흥사업 외에도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특수성과 입장도 이해하지만 지역별 형평성과 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