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및 배분 방식에 합의한 뒤 새해 첫 정보통신 연구개발(R&D) 예산으로 8295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정부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총예산의 68%에 해당하는 5640억원이 상반기 안에 풀린다.
지경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4개 기금의 관련 부처가 각기 단독, 공동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되, 무엇보다 정보통신 분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대 원천기술 분야 개발 사업 예산을 크게 증액시킨 게 특징이다. 4대 원천기술 분야는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소프트웨어(SW)·컴퓨팅이다. <표 참조>
이들 4대 원천기술 확보 사업의 투자 비중은 올해 39%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9%포인트나 높아졌다. IT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재가동하고, 미래원천기술에 대한 선도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PTV 서비스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경제·사회적 요구가 크고, 일자리 창출 등의 후속효과가 기대되는 디지털방송분야 R&D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156억원이나 늘어난 392억원으로 책정됐다. 녹색성장 전략과 함께 주목받는 발광다이오드(LED) 분야 R&D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29억원 늘어 254억원에 달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4대 원천기술 확보 사업의 예산지원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4대 원천기술에 각 1개 과제씩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선정되면, 연구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계속 지원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2개 기관이 R&D를 각기 진행한다. 이렇게 경쟁 체제로 1년을 가동하고 평가한 뒤 성과가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한 곳에만 지원을 몰아준다.
유수근 지경부 정보통신총괄과장은 “기술 경쟁이 심한 원천기술 분야에서도 비경쟁체제, 계속지원 등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못 키운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 예산분부터 철저한 경쟁 구조를 도입해 R&D 수행 기관 간에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 R&D 예산 집행과 관련,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공고 기간을 현행 40일에서 21일로 단축했다. 중소기업이 R&D에 참여할 때 부담하는 매칭자금의 납입시기를 필요한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