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인사 청문회를 치른 윤증현 기획재정부 내정자가 주도하는 2기 경제팀은 ‘위기대응팀’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주 취임과 함께 내수 부양과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윤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플러스 성장이 쉽지 않다’며, ‘내수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작업에 착수하는 동시에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등 이른바 위기대응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내수 부양에 올인=2기 경제팀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3%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윤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3%로 목표치를 낸 것은 유효성이 매우 어렵다고 본다”면서 “수정 필요성을 절감하며 언제, 어떤 수치로 할 것인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성장을 인정하고, 내수활성화를 통한 실물경기 충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의존도가 70%나 되는데다 세계 경기불황으로 무역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수부양을 위한 추경 조기편성도 이뤄진다. 일부에서는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10조원 가량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경 규모도 10조원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추경 자금은 신빈곤층 등에 대한 긴급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신성장동력 지원 등에 투입된다.
◇기업구조 조정 박차=금융권 주도 기업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기업구조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윤 내정자는 금융시스템 불안정에 대해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산의 건전성이 어떤지, 자본은 적정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 원칙을 지켜나가되 미진할 경우 비상대책으로 공적자금 투입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기업의 정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고 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조조정펀드가 이르면 내달 말 출범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우선 1000억원 규모로 사모주식펀드(PEF)를 설립한 뒤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가를 재무적투자자(LP)로 끌어들여 자금규모를 수 조원대까지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이 펀드는 인수 후 구조조정을 거쳐 비싼 값에 되파는 바이아웃(Buy out) 방식으로 운용된다.
◇규제완화=참여정부에서 금융위원장 시절 금산 분리 완화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소신을 피력했다. “금산분리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자본배분의 효율과 직결 자원배분의 합리화와 국내 자본과 역차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특정기업에 대한 사금고화를 우려하지만 각종 금융법과 감독기관 강화를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