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당내에서는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의 행정구역 체제가 교통ㆍ통신 등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첨단지식시대에 적합지 않아 시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현 체제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난 6월 2∼5개 인접 시ㆍ군ㆍ구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서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도 관련 법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특위가 17대 국회에 이어 지난 3월 꾸려진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 특위 초안을 조기에 마련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특별법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성영 제1정조위원장은 "낡고 몸에 안 맞는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며 "국민 투표를 통한 헌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인 서상기 의원도 "이제는 시대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할 때가 됐다"며 "시ㆍ군ㆍ구를 합쳐 인구 70만명 정도의 단위를 만들어 제대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미디어법 통과에 반발,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특위 활동도 중단된 데 있다. 지난달 16일로 예정됐던 공청회도 여야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특위 참여를 강력히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다른 쟁점 법안과 달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여야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권 의원은 "정치 현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왜 (특위 활동을) 거부하느냐며 민주당에게 특위로 들어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그동안 여야 간에 정파를 초월해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다루자는데 합의해 왔다"며 "큰 과제인 만큼 국가와 역사를 위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형 청사진을 구축하는 일과 함께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특위에서 논의 속도를 더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