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지난 1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후 열릴 국정감사와 법안 및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됐다. 산업계에서 민감해하는 이슈도 산적해 치열한 로비전과 논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세제관련법이 핵심이다. 정부가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세제관련법안은 무려 17개에 이른다. 개정 법안에는 세율인하 내용도 있지만 세제혜택을 종료하거나 새롭게 과세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세제는 바로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다. 정부는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4개 품목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과세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관련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종료를 선언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업계가 연장을 요청하고 있어 국회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을 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감세에 따른 재정악화 등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과학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통과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기술 분야 최대 공약사업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계획했던 일정 대로라면 이미 입지선정을 마무리했어야 하지만 특별법 통과 지연으로 일정이 혼란에 빠졌다. 현재로선 내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하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입지선정, 도시설계, 기본계획 작성 등 준비작업이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
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도 이슈다. CEPA는 인도 쪽에서는 협정서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CEPA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서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무역관계와 인도 경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정기국회에서 CEPA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나로호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는 러시아와 계약한 이유와 기술적으로 종속된 것이라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 등 야당은 나로호 발사를 서두른 배경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권건호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