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와 관련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장관들은 “예산안 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는 최소 30여일이 걸린다”며 내년도 예산이 1월 초부터 집행되려면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못하면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아직까지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은 본격화되지 않고 있고 고용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 예산도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등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현재 국회의 심의 상황에 대해 “일부 상임위에서는 심의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아직까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속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법정기일 내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내달 2일까지 처리를 당부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내년 예산 집행과 관련해 “내년에도 올해처럼 재정을 조기집행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안에 가용 재정을 풀어, 중소기업이 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