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정보통신 산업과 벤처활성화 기반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콘텐츠, 장비기기 등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반가운 일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규제와 진흥, 두 가지 상반된 영역을 영위하면서도 산업 활성화라는 화두를 이끌어왔다.
정보기술(IT)은 특히 산업의 윗단에 위치하면서 산업 선순환구조의 핵심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왔다. IT라는 산업적 특성 탓이다. IT 분야는 벤처기업의 70%가 포진한 영역이며, 중소기업도 상당수가 기반으로 한다. IT 생태계가 벤처기업의 생태계라는 말이 여기에 연유한다.
방통위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가 “IT 정책 방향은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와 IT와 다른 산업의 융합 등 두 가지”라며 “정보통신 생태계 발전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서비스가 IT 전후방 산업 발전을 견인토록 하겠다”고 한 대목이 이를 방증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방통위 측은 방송통신 사업자가 조성한 재원을 정보통신 분야의 원천 연구개발(R&D)에 활용함은 물론이고 산업 선순환에 쓰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주파수 할당대가 등에서 나오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활용 범위를 IT로 한정하기도 했다. 조선·자동차 등 타 산업 분야에서는 해당기업들이 재원을 출연해 R&D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은 원래 조성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자칫 부처간 부처 통폐합으로 발생한 재원 소관부처 다툼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IT산업 선순환 체계 조성의 출발점이 재원 조성 및 활용 문제의 해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