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IT 부문 예산이 부풀려진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팽팽할뿐 아니라 국민 여론도 양분돼 있는 상태에서 불거진 이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이른바 ‘스마트 리버(Smart River)’라는 말까지 만들면서 4대강 사업이 고부가가치 국토 개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0일 1150억원 규모의 4대강 IT 접목 사업을 발표했지만 이 가운데 4분의 1은 이미 예산이 삭감됐다. 더욱이 삭감된 사업은 가장 주목을 받았던 ‘4대강 지킴이 수중 물고기 로봇 연구개발’과 ‘4대강 유역 친환경 감성 솔라(Solar) LED 트리’다.
4대강 정보화 사업은 840억원으로 규모로 크게 줄었다. 그나마 이 예산은 하천 유량 관리나 수자원 관리, 하천 시설물 안전 시스템, 수질관측 모니터링 등 이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업이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4대강 관련 IT 사업에서 신규 분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IT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관련 예산을 고의로 부풀렸거나, 아니면 예산 삭감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사실 여부야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국토부는 전자라면 비도덕적이고 후자라면 무능한 모습이다.
4대강 사업은 현 정부의 가장 민감한 정책 중 하나다.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닌 지역경제와 환경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다. 불행하게 아직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도 갈려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업을 발표하는데 예산 편성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불신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단지 IT 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의미를 넘어 100년 앞을 바라보는 국토 개발의 청사진을 내놓을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