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구글의 모바일 콘텐츠 장터인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구글코리아는 지난달 30일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1일 밝혔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게임을 심의 과정 없이 올릴 수 있게 돼 있어, 모든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를 규정해 놓은 국내법과 충돌해 왔다.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안드로이드 마켓을 차단할 수 있다고 구글에 경고하자, 구글은 지난달 2일 게임위에 이달 초께 게임 카테고리의 국내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 카테고리 차단은 안드로이드 마켓 등의 오픈마켓 게임을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6월 임시국회로 처리 여부가 넘어간 데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이 더 걸린다.
국내에서 구글을 비롯해 현재 자사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해온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등을 기대해 왔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