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9일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 등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에서 이들 부처에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절대액으론 세계 선두 국가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순 없다”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R&D 예산은 현 정권들어서도 해마다 높아져 올해도 총 1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부처간 중복 투자, 출연연구기관간 중복 과제 추진, 목표가 분명치 않은 R&D 방향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2014년이면 재정이 ‘밸런스(균형)’를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가) 돼 있는데, 정부 예산은 아직 낭비가 많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때로는 부처 이기주의로 중복되는 게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계획하고, 집행할 때 각 부처 장관들이 좀 관심을 두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유럽발 금융위기’를 언급하면서 “그리스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시점에서 노사문제와 방만한 재정 운영 등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다”면서 “세계가 글로벌화, 네트워킹화 돼 이제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만큼 우리도 세계 경제 여러 문제를 예측하고 관찰하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년간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 많이 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비교적 재정 관리를 잘해 왔고 아직 건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석구석에 개혁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면서 “어느 부처도 개혁에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반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라고 밝혀 6·2지방선거 이후 국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을 위시해 정운찬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 주요 위원회 위원장, 출연연 기관장, 청와대 참모진 등 현정부 수반들이 대거 참석해 2010년부터 5년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전략 △재원배분방향 및 지출 효율화 방안 등을 주제로 국정 개혁 방향 등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