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문화진흥회 ·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제가 있는 방송통신콘텐츠에 대해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방위 의원들은 막말 방송, 막장 드라마나 미성년 아이돌 그룹의 안무와 복장에 대해 제대로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심의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한 인터넷까페가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예 훼손과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천안함 사태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글이 인터넷 상에서 곧바로 삭제된 점 등 인터넷 사전 검열 현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방문진에 대해서는 방만 경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을동 의원, 이철우 의원 등은 “방문진이 기부금 명복으로 사내 복지기금을 출연해 직원들의 개인연금, 의료비, 문화향유비를 마구 지원하고 있다”며 “MBC를 관리 · 감독해야 할 방문진이 오히려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6일 재탕 자료로 파문을 일으킨 영진위는 조희문 위원장이 재탕 자료 원인을 실무진부주의로 넘기면서 또 다시 파행을 빚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