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입지역행(立地力行)`이 필요한 SW 육성 정책

　2010년 2월, 정부는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선언’이라는 SW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3년간 1조원을 SW 산업에 투자하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05년 2월, 당시 정보통신부는 2005년을 국내 SW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2007년까지 SW 국산화율 30% △생산 30조원 △산업 고용창출 30만명 △수출 34억달러의 4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파워 코리아’ 비전을 발표했다.

　1995년 12월, 한 IT전문지가 개최한 국내 SW 산업을 진단하는 좌담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열악한 국내 SW 기반으로 인해 범용 SW 시장과 개발사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불법복제,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정책, SW 유통 구조 등의 문제를 제기했었다. 물론 당시에도 정부는 SW 기반 시설에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SW 종합 육성센터 건립, 정보산업 연구 개발 전문 빌딩 건립 등의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었다.

　지금 와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봐도 지난 15년간 정부는 때마다 SW의 중요성과 함께 성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국내 SW 산업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책은 늘 구호에만 머물렀으며, 국내 SW 산업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의 SW 육성 정책에 ‘뜻을 세워 힘써 행하자’는 ‘입지역행(立地力行)’의 교훈이 필요하다. 말만 많을 뿐 그 이후에 반드시 따라야 할 실천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를 그 동안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이다.

　올해도 정부는 월드베스트SW(WBS) 육성사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IT산업에 총 1조22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연말에 이러한 정부의 지원들이 실제 국내 SW 산업과 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기반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원해 본다.

　 강경수 티맥스소프트 홍보팀 차장 gyoungsoo_kang@tm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