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IT혁신사업, 기가코리아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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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IT혁신사업, 기가코리아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발목

 차세대 IT강국을 꿈꾸며 범부처 차원에서 준비해온 4세대 IT 혁신사업 ‘기가코리아(Giga Korea)’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발목이 잡혔다. IT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를 만회하기 위한 범부처 IT 혁신사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현 정부의 미래 IT 산업 육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가코리아 사업 추진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서 상반기 정기 예비타당성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가코리아는 2020년까지 스마트코리아를 실현하고 한국을 글로벌 IT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IT 혁신사업이다. 2020년 모든 사람이 기가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디지털 정보를 유통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한다. 가정에서도 오감으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으며, 가전기기가 집주인의 몸 상태를 알아서 점검해주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가 4세대 통신 이후(Beyond4G)를 준비하며 기가코리아를 범부처사업으로 추진해 욌다.

 사업 기획을 주관한 지식경제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오는 2019년까지 △네트워크 △단말·HW △플랫폼·SW △콘텐츠·서비스 △실증사업의 5개 사업단을 중심으로 민간 매칭 20%를 포함, 총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용역을 통해 예산 편익을 산정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기획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기획단계라는 점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한 후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예비타당성 대상에서 이를 제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전문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프로젝트가 아직 기획단계여서 현재 추진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기존 프로젝트 로드맵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산확보와 조직구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1단계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는 2019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한 후 하반기에는 조직구성을 마무리하고 공모를 비롯한 R&D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지경부와 ETRI는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기대를 걸고 다음 달 재신청할 예정이다.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경우 예산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일단 한번 벽에 부딪힌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나 조정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ETRI 관계자는 “하반기에 신청할 경우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고 일정이 늦춰지게 돼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IT 산업의 주도권을 위해서도 (기가코리아 사업은) 하루빨리 시작해야 할 프로젝트인데 늦춰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