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통신요금 인하 논의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진행돼선 안 된다”며 망 고도화, 소비자 편익 증진, 통신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신문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기 방통위 과제로 통신비 인하 및 망 고도화와 광고시장 확대를 꼽고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 정부 통신비 인하 태스크포스(TF)의 요금개선 방안이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통해 금융·쇼핑·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싸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합리적인 요금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와 망 고도화를 연관지어 설명하며 “통신사업자들이 (수익을 기반으로) 망을 고도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사업자 스스로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2기 방통위 과제로는 광고시장 확대를 꼽았다. 그는 “오는 2015년 광고 시장이 GDP 대비 1%로 커져야 한다”며 “외부 단체에 의뢰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광고 시장 확대 효과가 미디어산업 전체에 스며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광고시장 확대가 신규 종편사업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과 함께 공정한 분배까지는 관심갖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국회가 다룰 예정인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인상 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